법령 외국환관리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외국환관리법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영도 1 이유주 1 김진억 1 김상원 1 한상호 1 이성렬 1 주운하 1 강신섭 1 조재연 1 손재일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4도8488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][공2006.8.15.(256),1471]
  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환관리법

2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노1269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외국환관리법위반(철회된죄명)·보험업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
   민법 보험업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1. 19. 선고 2003노9931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2도2518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·상습도박][공2004.6.1.(203),932]
   외국환관리법위반 상습도박
 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형법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99도3337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·상습도박][공2001.11.15.(142),2393]
   외국환관리법위반 상습도박
 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

2000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0, 2000. 6. 29.
 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 관련부분 위헌제청
   외국환관리법제30조제1항제8호중제18조제1항제5호관련부분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

7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도4862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일부 인정된 죄명 : 사기)·외국환관리법위반][공2000.4.1.(103),756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
   대외무역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8년

8. 대법원 1998. 6. 18. 선고 97도2231 전원합의체 판결
  [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외국환관리법위반][집46(1)형,654;공1998.7.15.(62),1936]
 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

1997년

9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도2293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97.11.15.(46),3530]
  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환관리법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도235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·조세)·관세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업무방해][공1997.2.15.(28),573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  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서울지법 1996. 8. 13. 선고 95노8197 판결：상고
  [외국환관리법위반 ][하집1996-2, 785]
  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

1994년

12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도1483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94.4.1.(965),1038]
  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
13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도2194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93.1.1.(935),166]
  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
14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2367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물명도][집29(2)민,16;공1981.7.15.(660) 13971]
   건물명도
   외국인토지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80다167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1.4.1.(653),1367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

1979년

16. 서울고법 1979. 5. 1. 선고 78나2099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9민,267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

1974년

17. 대법원 1974. 12. 26. 자 74마127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취소에대한재항고][집22(3)민,210;공1975.3.1.(507),8275]
   경매개시결정취소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

1972년

18. 대법원 1972. 7. 11. 선고 71다2175 판결
  [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20(2)민,133]
   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 외국환관리법